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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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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 내용은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의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내용입니다.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
    1.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2. ②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      •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
      • 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
    3.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4.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      •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
      •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    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    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  5.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      •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    •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  6.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•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·방해하는 조치
      •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
      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      •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
    7.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8.6.13]
  •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  1.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2.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3.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[전문개정 2008.6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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